경정청구란? 이미 낸 세금을 되돌리는 절차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이미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경정(更正)'은 이미 확정된 신고 내용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신고할 때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빠뜨렸거나, 소득이나 비용을 잘못 잡아 세금을 더 냈다면 그 부분을 계산해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경정청구예요.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예요. 납세자에게 주어진 권리라서 요건을 갖춰 청구하면 세무서는 이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예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기한이에요. 과세연도마다 기한이 따로 흘러요. 2021년분과 2022년분은 마감일이 1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확인이 한 해 늦어지면 청구할 수 있는 연도가 하나 줄어들어요.

판결이나 계약 해제처럼 신고 뒤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제45조의2 제2항)라는 별도의 길이 있어요. 이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어떤 경우에 하나요

받을 수 있었던 공제·감면을 신고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흔해요.

• 직원이 늘었는데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설비·시설에 투자했지만 투자세액공제를 빠뜨린 경우
• 연구·인력개발에 쓴 비용을 공제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을 누락한 경우
• 소득이나 매출을 실제보다 크게 신고한 경우

반대로, 세금을 덜 낸 것을 바로잡는 절차는 수정신고예요. 경정청구와는 방향이 정반대라서 이름도 절차도 달라요.

수정신고와 뭐가 다른가요

경정청구는 돌려받는 절차, 수정신고는 더 내는 절차예요.

두 절차 모두 이미 끝난 신고를 대상으로 해요. 앞으로의 신고나 지금 진행 중인 신고와는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구할 금액을 계산해 경정청구서와 근거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돼요.

서류를 내는 일 자체보다 2단계가 중요해요. 어떤 항목이 어느 연도에 얼마나 적용되는지가 정확해야 통과되고 근거 자료도 그에 맞게 갖춰져야 해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기간이에요. 자료 보완 요청이 오가면 더 걸릴 수 있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환급금은 통지 이후 지급돼요.

청구가 거부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다만 처음부터 요건과 근거를 정확히 갖추는 편이 훨씬 빠르고 확실해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경정청구는 법에 정해진 납세자의 권리예요. 세무서는 청구된 항목이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근거 자료를 더 요청해요. 그 과정이 신고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청구하면 문제가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근거가 분명한 항목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