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감면 5가지

왜 놓치게 되나요

세액공제와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돼요.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세무서가 알아서 빼 주지 않아요. 사업장이 요건을 확인하고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적어 넣어야 반영돼요. 그 과정이 한 번 빠지면 그 해는 그대로 지나가요.

아래 다섯 가지 중 넷은 세액공제, 하나는 세액감면이에요. 둘은 중복 적용이 막히는 조합이 있어서 구분해 두면 편해요.

아래 다섯 가지는 대상이 넓은데도 자주 빠지는 항목이에요. 하나라도 해당되는데 신고서가 비어 있다면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이에요. 적용 요건과 공제율은 과세연도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1.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이 늘어난 사업장이 늘어난 인원만큼 세금을 줄이는 제도예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에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었다면 1명당 정해진 금액을 세액에서 빼 줘요. 청년 정규직,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했다면 금액이 더 커지고요.

인원이 유지되면 최대 3년간 이어서 적용돼요. 다만 이후 인원이 줄면 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요.

예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2023년부터 이 제도로 합쳐졌어요.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지역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세금을 일정 비율로 깎아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예요.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등 법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받아요. 감면율은 업종·규모·소재지에 따라 달라져요.

대상이 아주 넓은데도 빠지는 일이 잦아요. 업종 판단이 애매한 경우나, 여러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에 특히 그래요.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에 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예요. 공제율이 높은 편이라 금액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연구 전담 인력의 인건비, 재료비, 위탁 연구비 등이 대상이고요.

'우리는 연구소가 없으니 해당 없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제품이나 공정을 개선하는 활동도 요건에 맞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인정 범위가 까다로워서 근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4. 통합투자세액공제

기계·설비 같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예요. 예전에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투자세액공제가 하나로 합쳐진 제도고요. 기본 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다면 추가 공제도 있어요.

장비를 새로 들이거나 시설을 늘린 해가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해요. 자산의 종류와 사용 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려서 취득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해요.

5.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받는 공제예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56조의2예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줘요. 한도가 있어서 금액 자체는 앞의 항목들보다 작지만 요건이 단순해서 확인하기 쉬워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예요. 법인은 해당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확인하나요

지난 신고서의 세액공제·감면란부터 보면 돼요.

신고서에는 적용받은 공제와 감면을 적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 해에는 이미 받은 것이고 비어 있으면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연도별로 하나씩 보는 데서 시작해요.

3단계가 실제로 가장 오래 걸려요. 요건에 맞는 것 같아도 근거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원이라면 4대보험 자료, 투자라면 취득 내역처럼 항목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요.

여러 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있는 조합도 있고 하나만 골라야 하는 조합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제한돼요. 같은 고용 증가분에 대해 둘 이상의 고용 관련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항목을 많이 찾는 것보다 어떤 조합이 가장 유리한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연도별로 답이 달라지는 경우도 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