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있다면, 사업주가 확인할 세액공제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이 있다면 복직한 해의 세금 신고도 살펴보세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어요.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는 적용 대상이 달라요.
사업주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를 정하고 있어요. 요건을 갖춘 인원에 대해 중소기업은 1명당 최대 1,300만 원, 중견기업은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검토해요.
이 금액이 그대로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세금과 공제 적용 내역 등을 함께 계산해 확인해요.
| 구분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복직시킨 사업주의 사업소득세·법인세 공제 |
| 직원의 육아휴직급여 | 이 글의 사업주 세액공제와 다른 제도 |
| 사업주 고용지원금 | 각 지원사업의 신청·지급 요건을 별도로 확인 |
복직했다는 사실 외에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나요?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근무 내역을 봐요. 국세청 회신은 육아휴직으로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을 이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사용했나요?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이어야 해요. 출산전후휴가나 여러 번 나눈 휴직 일수를 단순히 합산해 판단하지 않아요.
- 대표자나 법에서 정한 친족에 해당하나요?최대주주·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법정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등은 공제 인원에서 제외돼요.
- 복직한 해의 상시근로자 수가 줄었나요?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했다면 이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연말에 남아 있는 인원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2026년 12월 31일은 복직 시점의 기준이에요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현행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공제는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고 같은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로 한정해요.
과거에 복직한 직원의 공제를 빠뜨렸다면 그 당시 적용되던 법령과 신고 내용을 확인해요. 현행 복직 기한을 과거 신고의 경정청구 마감일로 해석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세요.
2026년 신규 고용 증가분의 기본공제는 비교 연도와 계산 방식이 개편됐어요. 이 글에서 다루는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에는 별도의 요건과 사후관리가 있으므로 기본공제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복직 뒤 근로관계와 확인 자료도 살펴봐요
이 공제를 받은 뒤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다시 납부해야 해요. 실제 납부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 등을 함께 확인해요.
- 근무 이력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 육아휴직 시작일·종료일과 실제 복직일
- 복직한 해와 직전 해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내역
- 복직 뒤 재직·퇴직 내역과 이미 공제받은 세액
위 자료는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할 때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이 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거나 무료조회 전에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 청구를 맡길 때 필요한 자료는 담당자 안내에 따라 준비하세요.
지난 신고에서 빠졌다면 복직한 연도부터 확인해요
복직한 해의 요건을 충족했는데 신고에서 공제가 빠졌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기한은 해당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예요. 복직일부터 5년을 세는 방식은 아니에요.
먼저 해당 연도 신고서에 이 공제가 들어갔는지 살펴보고 다른 고용 공제와 사후관리 내역을 함께 맞춰 보세요. 2026년 복직분처럼 아직 정기 신고 전인 경우에는 앞으로 할 신고에 반영할 항목인지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검토할 수 있나요?
네. 해당 규정의 중소·중견기업 요건 등을 갖췄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를 검토할 수 있어요. 법인만 적용받는 제도는 아니에요.
직원 수가 늘어나야만 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복직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적용하지 않아요. 직원 수 증가에 따른 기본공제와 요건을 구분하고 복귀자 개인의 근무·휴직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말까지 환급 신청도 마쳐야 하나요?
현행 규정의 2026년 12월 31일은 복직 시점을 정한 날짜예요. 이미 신고한 연도의 누락 공제를 검토할 때는 그 연도의 적용 요건과 법정신고기한부터 계산하는 경정청구 기한을 따로 확인해요.
복직한 직원의 공제가 지난 신고에 반영됐는지 궁금하다면
예상 환급금 조회는 무료예요. 경정청구 수수료는 실제 환급받은 금액의 15~30%이며 부가세는 별도예요. 환급금을 모두 받은 뒤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후불제예요. 경정청구 진행 전에 자동이체 동의를 받아요. 적용 요율과 업무 범위, 구체적인 납부 조건은 계약 전에 안내해요.
예상 환급금 무료조회이 글은 제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반적인 안내예요. 적용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별 신고 내역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