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분 경정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1년분은 언제 마감되나요

개인사업자는 2027년 5월 31일,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은 2027년 3월 31일이에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1년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2022년 5월 31일,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2년 3월 31일이었어요. 여기에 5년을 더한 날이 마감일이에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신고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12월 결산 법인은 신고기한이 4월 30일이라 마감도 2027년 4월 30일 무렵이에요. 2022년 4월 30일이 토요일이어서 마감일이 며칠 달라질 수 있으니, 2027년 4월 30일까지 마치는 편이 안전해요.

왜 2021년분이 먼저 끝나나요

지금 경정청구할 수 있는 해 중에 가장 오래된 해라서예요.

기한은 과세연도마다 따로 흘러요. 2027년 상반기에 마감일이 지나면 2021년분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고 2028년에는 2022년분이 같은 식으로 마감돼요. 확인을 한 해 미루면 되돌릴 수 있는 해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2021년에 직원이 늘었다면

2021년에 늘어난 인원은 그 인원을 유지하면 2021·2022·2023년분까지 세 해 동안 해마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1년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가 적용돼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대표자와 그 가족, 임원 등을 뺀 직원 수)를 늘리면, 늘어난 해와 그 뒤 2년까지 모두 세 해의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인원이 유지되는 동안 이어져요.

그래서 2021년분이 마감돼도 2022년분·2023년분으로 청구할 몫은 각자의 마감일까지 남아 있어요. 다만 첫해 몫은 2021년분 마감과 함께 사라져요. 2021년에 직원이 늘었다면 이 몫부터 확인해 보세요.

마감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2021년분 신고서의 세액공제·감면란부터 보면 돼요.

경정청구는 청구서만 낸다고 끝나지 않아요. 인원이라면 4대보험이나 원천징수 자료, 투자라면 취득 내역처럼 근거 자료를 함께 갖춰야 해요.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니 마감 직전보다 여유를 두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