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도 고용 세액공제 인원에 들어가나요?

가족은 인원에 들어가나요

대표자와 가족 관계인 직원은 고용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에서 빠져요.

고용 세액공제는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로 금액을 정해요. 그런데 법은 상시근로자를 셀 때 대표자(법인은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사람을 빼도록 정해 두었어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주고 있어도, 공제 인원을 셀 때는 없는 사람으로 봐요.

예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2025년까지 늘어난 인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 조문을 써요. 2024년 증가분까지 적용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같은 기준이에요. 2026년에 늘어난 인원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시행령(제26조의8)에 같은 내용이 직접 들어가 있어요.

가족은 어디까지인가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더해,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까지예요.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을 따라요. 2023년 2월까지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였어요. 그래서 그 전 기간을 다시 볼 때는 범위가 더 넓어요.

4대보험에 가입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가족인지는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따져요.

조문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을 여러 경우로 나눠 두었어요. 가족이라서 빠지는 것과, 원천징수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빠지는 것은 서로 다른 사유예요. 그래서 가족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아도 인원에서는 빠져요.

직원이 대표자와 결혼하면요

결혼으로 가족이 되면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인원에 들어가던 직원이 대표자와 결혼해 가족이 된 경우, 더 이상 상시근로자가 아니어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 보도됐어요(서면-2024-소득-2620, 2025년 1월 보도). 결혼 뒤 인원 계산과 이미 받은 공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사업장 상황에 맞춰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미 넣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을 인원에 넣고 공제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바로잡아야 해요.

요건에 맞지 않게 받은 공제액은 다시 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세금을 더 내는 방향의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요. 빨리 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요.

반대로 가족을 빼고 다시 세었더니 남은 직원만으로도 인원이 늘어난 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해가 공제에서 빠져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가족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가족을 뺀 인원으로 해마다 다시 세어 보는 데서 시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