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어도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나요?
네, 기장을 맡기고 있어도 과거 신고를 다시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기장 여부만으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미 받은 혜택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해야 해요.
신고를 마쳤어도 다시 살펴볼 수 있어요
기장은 사업장의 매출과 비용 등을 장부로 정리하는 일이에요. 세무대리인이 장부 작성과 신고를 맡고 있다면, 먼저 어떤 공제·감면이 신고에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금이 세법에 따라 내야 할 금액보다 많거나 공제액 등이 적게 반영됐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기장을 맡겼는지보다 신고 내용과 적용 요건이 판단의 기준이 돼요.
빠뜨린 혜택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재검토를 한다고 기존 신고에 잘못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을 이미 적용했다면 추가 환급액이 없을 수 있어요.
- 이미 받은 공제·감면같은 연도에 같은 혜택을 중복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은지 신고 내역과 대조해요.
- 그해 사업장 상황직원 수나 투자 내역 등 해당 제도의 요건을 판단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요.
-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세연도와 법정신고기한을 확인해요. 단순히 최근 5개 연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기존 세무대리인과의 업무도 확인해 두세요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다만 실제 청구를 진행한다면 어느 연도를 누가 검토하고 어떤 업무를 맡는지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이미 다른 곳에서 같은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도 알려 주세요.
기존 세무대리인에게는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아요.
“지난 신고에서 어떤 공제·감면을 받았는지, 추가로 검토할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예상 환급액이 보이더라도 바로 확정된 금액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신고 내역과 청구 근거를 검토한 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조회하면 기존 세무사가 바뀌나요?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실제 경정청구를 맡길 때는 수임 범위와 자료 확인 방법을 계약 전에 살펴보세요.
환급 가능성이 있으면 기존 세무사가 잘못 신고한 건가요?
조회 결과만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어떤 항목이 반영됐고 어떤 근거로 금액이 계산됐는지 실제 신고 내용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전에 경정청구를 한 적이 있어도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전에 청구한 연도·항목과 처리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같은 내용으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돼요.
내 사업장도 다시 살펴볼까요?
예상 환급금 조회는 무료예요. 경정청구 수수료는 실제 환급받은 금액의 15~30%이며 부가세는 별도예요. 환급금을 모두 받은 뒤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후불제예요. 경정청구 진행 전에 자동이체 동의를 받아요. 적용 요율과 업무 범위, 구체적인 납부 조건은 계약 전에 안내해요.
예상 환급금 무료조회이 글은 제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반적인 안내예요. 적용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별 신고 내역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